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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C 카테고리

KDC : 367.42
판결 VS 판결 : 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?
  • ㆍ저자사항 김용국 지음
  • ㆍ발행사항 고양: 개마고원, 2016
  • ㆍ형태사항 296 p.: 삽화; 22 cm
  • ㆍISBN 9788957692875:
  • ㆍ주제어/키워드 판결 법리해석
  • ㆍ소장기관 사내도서관

소장정보

소장정보
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/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
EM0000000434 [사내]일반열람실
367.42-김65판
대출가능 - 예약불가

상세정보

서로 맞부딪히는 판결,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!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.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,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.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?...